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,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뒤 취소권 행사 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차이를 설명한다.
소급효는 법적 효력이 과거 시점부터 적용되는 효과로,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무효행위·조건성취·해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Made with Bullet